토토의 티스토리

2018.1.25일자 대법원판례인데요....이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꾸준히 유지해온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보고 소유자로 믿고 매매거래를 했는데....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했는데....나중에 알고 봤더니....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대법원은 권한없는 무권리자와 소유권이전 거래를 한 것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황당할 수 있는 법원칙인데요....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법률상으로는 공시력과 공신력이라는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공시력은 여러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주소만 알면 누구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옆집 것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대출 증가자료를 발표했는데....대출증가폭이 대단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경제 주체별로 특히 기업대출이 많이 증가되었는데...중소기업 뿐만 아니라...대기업 조차도 은행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통...우량한 기업들은 은행보다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많이 합니다...회사채 발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은행보다 조건이 좋거든요.....대기업들이 직접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그런데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니...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은행에 직접대출을 받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달간의 회사채시장의 금리동향를 보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회사채 사달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증권사들이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그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주식매매 수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투자업무를 발굴하면서 JP Morgan같은 투자은행 출현을 기대한 것이지요....그래서 증권사들은 수익을 다변화하면서 많은 수수료 사업에 뛰어듭니다... 수수료 사업중의 하나가 부동산 PF유동화증권 보증이였습니다...구조는 대략 아래그림과 같습니다....여기서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최대 4%까지 챙기면서 유동화증권 보증을 했는데....여기에 증권사들이 매입확약을 해서...시장에서 유동화증권이 안팔리면 증권사들이 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PF 대출만기가 3년이지만 증권사들은 3개월에서 6개월짜리 단기 유동화증권으로 돌리면서 연장을..

판례를 소개하다 보니...어려운 법률용어와 구조때문에....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그래도 실생활에 필요할수 있는 판례들이어서....최대한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2017.6.8일자 대법원판례입니다....아들이 친구와 짜고...부모 몰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안입니다....실제 이런 일이 있다면 난리날 상황입니다....실제로 이 경우도 난리가 나서....아들이지만 그 친구와 함께 부모가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대출해 준 금융기관과의 문제인데요....권리가 없는 무권리자가 대출받은 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다만....권리자가 그 대출받은 행위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다면....그것은 추인으로 인정되서 효력있는 대출행위로 간주된다는 민..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인터넷거래를 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그런데 2018.3.29일자 대법원판례에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판결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대부업체와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는데...당연히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당사자 아닌 다른사람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것이라서 대부업체와의 대출약정은 인정못한다고 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게다가 대부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당사자와 전화라도 했으면 알았을 사실이니 대부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로 거래를 하는 것은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거래를 한 것으로 ..

요즘에는 주택 전세보증금이 비싸서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 판결은 2018.12.27일 대법원판례인데요...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세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세입자가 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보험회사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으면서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동의내용은 전세계약이 해지될 때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임차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데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나중에 세입자가 그 집을 사버리게 됩니다....당연히 전세보증금 빼고 차액만 지급하면서 매매거래를 했고....임대차관계는 끝나고....집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보험회사는 담보로 잡았던 전세보증금이 없어졌으니...

증권사들이 ELS운용하면서 해외파생상품에 헤지거래를 합니다....그런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을 하면서...헤지거래를 한 해외파생상품에 추가증거금을 내야하는 마진콜이 발생되면서....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야하는 증거금이 하루에만 1조원에 이르는 증권사도 있다고 하니....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자금난에 시달리는 증권사들이 그래서 기업어음(CP)이며 환매조건부채권(RP)며....일단 마구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 모읍니다....그래서 지난달에 말에 한국은행이 RP매입형식의 무제한 양적완화를 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증권회사들은 여전히 자금난입니다....단기차입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눈치빠른 투자자들은 증권주를 처분하니...증권주들 시세는 하락합..

세입자의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면...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입니다....그런데 우리사회도 세계화하면서....외국인들이 주변에 많아지고....문득 그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던 중에....관련 대법원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9.28일자 대법원 판례인데요....결론적으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판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전입을....외국인은 할수 없지만....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나....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전입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래에 판결요지를 정리해..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는게....몇살까지 노동할수 있겠느냐를 법원에서 판례로 정한 것입니다....기존에는 1989.12월 대법원판결로 만60세까지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었습니다...그래서 이 가동연한까지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등의 분쟁이 있을 때에 이 연령까지를 적용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2019.2.21일자 대법원판결에서....30년만에 기존 대법원입장을 변경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5세까지 상향하였습니다....인간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고....그래서 60세가 넘어도 사회참여가 늘어나고....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가능연령이 늘어나니....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배상해야할 보험금이 늘어나고....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되는 것..

코로나 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구체적인 실물경제 지표들은 4월이나 되어야 나오겠지만....국민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으니.....근본적인 경제문제들이 발생됩니다....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서민지원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긴급재난지원금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인데....기본소득이라고 하지않고 지원금이라고 한 것은....전부 다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그러다보니...누가 대상인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물론....아래처럼....소득상한선을 두고 기준은 만들었지만....자산보유를 많이한 사람도 주는지....소득기준에서 1만원 모자른 사람은 뭐가되는 것인지....등등 논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