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의 티스토리

판례를 소개하다 보니...어려운 법률용어와 구조때문에....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그래도 실생활에 필요할수 있는 판례들이어서....최대한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2017.6.8일자 대법원판례입니다....아들이 친구와 짜고...부모 몰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안입니다....실제 이런 일이 있다면 난리날 상황입니다....실제로 이 경우도 난리가 나서....아들이지만 그 친구와 함께 부모가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대출해 준 금융기관과의 문제인데요....권리가 없는 무권리자가 대출받은 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다만....권리자가 그 대출받은 행위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다면....그것은 추인으로 인정되서 효력있는 대출행위로 간주된다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