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여러가지 지원방안들...

 

코로나 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구체적인 실물경제 지표들은 4월이나 되어야 나오겠지만....국민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으니.....근본적인 경제문제들이 발생됩니다....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서민지원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긴급재난지원금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인데....기본소득이라고 하지않고 지원금이라고 한 것은....전부 다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그러다보니...누가 대상인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물론....아래처럼....소득상한선을 두고 기준은 만들었지만....자산보유를 많이한 사람도 주는지....소득기준에서 1만원 모자른 사람은 뭐가되는 것인지....등등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긴급재난지원금 이전에도....특정 대상에 여러가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고....지방자치단체별로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거나 지원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방안으로....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준비중입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이런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면....아래처럼 좋은 성과를 보일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체감이 안됩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고 속도입니다....빨리 진행해야 합니다....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