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 예를들면, 친구대출에 담보제공한 분이 그 친구가 대출 안 갚아서...담보제공한 분이 갚게 되었다면...그 갚은 돈을 친구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뭐...보증선 경우에 대출받은 분이 안 갚아서 보증인이 갚은 경우에도 그 갚은 돈을 대출받은 분께 청구할 권리도 마찬가지의 구상권 사례입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하려면...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싫어하시는 소송 !!!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에서 은행은 빠집니다. 그야말로 개인간에 해결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요... 구상권 관련 소송은 굉장히 명쾌하고 다툼이 별로 없는 간단한 소송에 속하는 편입니다. 은행에 대신 대출을 상환하신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구상권청구에..
요즘 언론에서 주택담보대출에 항상 따라붙는 표현에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가 많이 나옵니다. DTI 규제를 완화하자 또는 다시 강화하자는 등의 논쟁도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구요... 그런데, 정작 DTI 규제를 운영하는 은행은 이 논쟁에서는 아웃사이더 같습니다. 그래서 이 DTI 규제의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TI의 개념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는 분의 소득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주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연소득이 얼마인데, 그중 연간 전체 금융기관에 대출갚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이슈가 되는 주택담보대출의 DTI는 현재 60%입니다. 간단히 보시면...5천만원 벌면 전체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까지만 대출받는다는 개념인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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