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관련논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더니...경기도에서 경기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각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찬성의견이 많지만.....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인데....경제관료 입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출처: 국민일보)

 

 

 

 

하지만....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세간에 나오는 의견대로.....과연 전체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수 있겠느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너무 대중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하지만....정작 미국 조차도 1인당 2000달러를 주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면....그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출처: YTN)

 

 

 

이미....각 지방자치단체별로....재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검토중인 곳이 있으니....다양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것 같구요....

 

 

(출처: 한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이번 재난기본소득 논란이 선거를 눈앞에 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고.....침체된 국내경기를 일으키고 활성화 시켜서....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