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의 티스토리

부동산의 대표는 주택이지요. 그 이외에 상가도 있고 농지도 있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관할등기소에 비치하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압류등이 있을 때 그 장부에 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누구든지 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부동산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으로도 주소만 알면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고, 은행에 담보는 얼마만큼 잡혀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개인비밀보장 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어야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치명적..